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, 무엇이 확정됐나
2025-10-29(수) 기준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했습니다.
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
- 자동차·부품 대미 관세 25% → 15%로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회복의 분기점이 마련되었습니다. 출처: 한겨레(2025-10-29), Reuters(2025-10-29)
- 상호관세 15% 유지와 함께, 의약품·목재 MFN, 항공기 부품·제네릭 무관세가 확인되었습니다. 출처
- 대미 투자 3,500억 달러: 현금 2,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분산 집행, 조선 협력은 1,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됩니다. 정책브리핑(2025-10-29)
-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 적용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. 출처
배경과 경과
올해 7월, 한·미는 상호관세 15%
프레임과 3,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
에 큰 틀로 합의했으나, 8월에는 상호관세만 15%로 우선 적용되고 자동차 관세는 25%가 유지되었습니다.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자동차·부품 관세까지 15%로 낮추는 세부합의가 타결되며 공백 구간이 해소됐습니다. 한겨레(2025-10-29), MBC(2025-10-29)
산업별 영향
자동차
관세 10%p 인하는 소비자 판매가와 딜러 인센티브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북미 현지 생산 모델 외에 한국 생산 후 수출되는 차종에 즉각적 효과가 기대됩니다.
반도체
“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” 원칙이 확정되었으나, 실제 HS 코드·세율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관건입니다. 패키징·부품·장비 등 밸류체인별 세부 기준 공개를 지켜봐야 합니다.
의약·바이오·항공
의약품·목재 MFN과 항공기 부품·제네릭 무관세는 원가 절감과 조달 다변화에 긍정적입니다. 다만 미국 내 규제·인증 절차는 별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.
전망과 체크포인트
- 국회·행정부 후속: 국내 비준 및 미국 측 연방관보 고시로 세부 세율·품목코드 확정.
- 투자 집행 로드맵: 연 200억 달러 상한 하의 프로젝트 라인업·민관 펀딩 구조 공개.
- 시장 영향: 2026년 모델년식 판매·마진률, 수입차 가격대 구조의 재편 모니터링.
- 환율 안정성: 투자 분산집행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.
데이터 한 컷
| 항목 | 이전 | 이번 합의 | 출처 |
|---|---|---|---|
| 자동차·부품 관세 | 25% | 15% | Reuters, 한겨레 |
| 상호관세(일반틀) | — | 15% 유지 | 한겨레 |
| 의약품·목재 | 품목별 상이 | MFN | 한겨레 |
| 항공기 부품·제네릭 등 | 품목별 상이 | 무관세 | 종합기사(다음) |
| 대미 투자 총액 | — | 3,500억 달러 | 정책브리핑 |
| 현금 투자 집행 | — | 연 200억 달러 상한 | 정책브리핑 |
| 반도체 대우 | — |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음 | 한겨레 |
